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

이주열 한국은행 총재가 16일 서울 중구 한은에서 열린 임시 금융통화위원회에서 의사봉을 두드리고 있다. 이날 금통위는 기준금리를 0.5% 포인트 내린 0.75%로 정하며 사상 처음 한국은행 기준금리 0%대 금리시대를 열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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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행이 결국 ‘빅컷’(0.50% 포인트 인하)을 단행했다. 한국은 사상 처음으로 0%대 금리 시대로 들어섰다. 한국경제가 한 번도 가보지 않은 길이다. 

미국 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가 ‘제로금리’ 수준으로 기준금리를 전격 인하한 지 약 12시간 만에 내린 

결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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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종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(코로나19)의 팬데믹(세계적 대유행)에 따른 경제위기론이 고조되면서 

미국과 유럽 등에 이어 글로벌 양적완화 대열에 합류한 것으로 풀이된다. 

하지만 이번 조치가 실물경제와 금융 안정에 얼마나 효과적일지에 대해선 의구심도 나온다.


한국은행 기준금리를 현재의 1.25%에서 0.75%로 0.50% 포인트 인하했다. 

이번 결정은 17일부터 적용된다. 한은이 임시 금통위를 열어 금리를 내린 것은 이번이 세 번째다. 

9·11 테러 직후인 2001년 9월(0.50% 포인트 인하)과 금융위기 때인 2008년 10월(0.75% 포인트 인하) 인하한 적이 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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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행은 이날 금리인하와 함께 금융중개지원대출 금리를 연 0.50~0.75%에서 연 0.25%로 인하키로 했다. 이 대출은 한은이 중소기업을 지원하기 위해 시중은행에 저리로 공급하는 자금이다. 

한은은 또 환매조건부채권(RP) 매매 대상 증권에 은행채도 포함하기로 했다. 유동성을 충분한 수준으로 관리하기 위해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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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날 한은의 금리인하 결정은 전격적이었다. 연준이 15일(현지시간) 기준금리를 기존 1.00~1.25%에서 0.00~0.25%로 1% 포인트 인하했다. 이에 당초 17~18일로 예상됐던 한은의 임시 금통위 일정이 앞당겨졌다.


기준금리 인하가 시중은행 대출금리에 반영되기까지는 시간이 걸린다. 시중은행 관계자는 “기준금리 조절에 따른 인하는 곧바로 반영되지 않는다”며 “통상 0.25% 포인트 내리면 시중금리는 0.20~0.30% 인하로 반영되는데, 은행마다 대출 수요 등에 따라 다르게 적용될 것”이라고 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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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은의 빅컷에 대한 반응은 엇갈린다. ‘만시지탄’이라는 지적과 더불어 코로나19의 확산세, 정부의 추가 재정 정책을 주시할 필요성도 제기됐다. 주원 현대경제연구원 경제연구실장은 “인하 타이밍이 늦었다는 게 대다수의 평가다. 하지만 시장으로선 심리적 안정을 찾을 수 있을 것으로 본다”고 평가했다.